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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이스라엘군, 가자지구 70곳 무차별 공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을 겨냥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70개 목표물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하루 무기 보관시설과 군사 기반 시설, 이스라엘군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범과 군사용 건물들을 포함한 70개 테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도시 제닌에서도 지난 17일 밤 표적공습을 감행,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지하드(PIJ) 주요 인사인 이슬람 하마이세흐를 사살했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과 최남단 국경도시 라파 등에 대한 이스라엘 지상군 공격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야 난민촌에 전차가 포함된 병력을 진입시켰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밀집해 있는 라파에서도 외곽 일부를 점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작년 10월 20일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후 현재까지 숨진 이스라엘군 병사는 281명으로 집계됐다. 하마스의 통제를 받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3만538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외윤 대통령 “연구개발 분야 예타 전면 폐지” 지시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규제 완화 강조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확대 출산율 제고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 카드가 거론된 적은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전면 폐지 지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건전재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빛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총선 이후 우리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도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등 민생안정 핵심과제, R&D와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역동경제 재정투자 방향, 저출생 대응 등 재정혁신 과제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