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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새로운 한·미·일 협력, 안보 강화·경제적 기회 확장”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한미동맹, 첨단기술동맹 확대 평가 저출생 문제 ‘대응기획부’ 신설 의지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민보고는 기자회견에 앞서 담화문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로 20여 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와 관련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일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부총리급이 수장을 맡는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 왔다. 아울러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주형 기자
국내·외바이든 “이, 라파 공격 시 무기 지원 중단할 것” 경고
인내심에 한계…강력한 신호 전달 미 항공폭탄 선적 일시 중단하기도 가자전쟁 새로운 국면 진입 이, 총 끝 돌려세울지 불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전면 공격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가자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지원을 유보하겠다고 위협한 건 처음”이라며 “이는 7개월간의 전쟁 중 그가 내놓은 가장 직설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NYT의 진단이다.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에 여전히 철통같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서 불만을 내보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다고 NYT는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결정”이자 “전례 없는 불만의 표시”라고 짚었다. 영국 BBC 방송도 “이스라엘에 대한 역대 가장 강한 경고”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이던 2000파운드(약 900㎏) 항공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항공폭탄 1700여 개의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지난 7일 전차 등을 동원해 라파 국경검문소를 장악하는 등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가면서 양국 균열이 한층 심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경고가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총 끝을 돌려세울지는 불분명하다. 하마스에 대한 중요한 압박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되는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연정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여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동맹국 언행을 무시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매우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