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한중관계 훈풍 불까?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관계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지 기대가 모아진다.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경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특히 지난 10년간 한국을 찾지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조만간 성사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없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9월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통해, 지난해는 주중대사를 통해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기대를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26일 양자 회담서도 시 주석이 언급됐다.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우선,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님과 만나 유익한 협의를 가진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이날 양자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런 전망 배경에는 미중 간 신냉전 분위기가 갈수록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는 한편, 이참에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인 한중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시 주석은 미국 등 서방의 압박과 견제에 대응해 최근 외교 행보를 넓혀오고 있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순 프랑스와 헝가리, 세르비아를 방문해 이들 국가와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유럽연합(EU) 연대와 EU 내 결속 흔들기에 힘 쏟는다는 평가다.시 주석이 올해 한국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년 APEC 개최 후보도시로 경주, 인천, 제주가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다. 다음달 중 선정될 예정인 APEC 개최지로 만약 경주가 선정될 경우, 대구경북으로서는 시 주석이라는 큰 손님을 맞게 되는 셈이다.한편 한중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8년 만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 재개 및 문화·관광·법률 분야 개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北 회담 견제…6월 4일 전 정찰위성 발사 예고

북한이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인 이날 새벽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3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회의에 앞서 견제구를 날리며 '북중러' 공조 체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선박에 당부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북한의 전면 도발로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나올지 관심을 끌게 됐다.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는 한중일 공조에 균열을 내 한미일-북중러 구도를 구분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한편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이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억제력과 대처력의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 등에서 계속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월 1만원 차' 모수개혁으론 연금 고갈…구조개혁 더 급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공적 노후보장 수단이 필요한 저소득자 위주로 연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 제도를 같이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고소득에 유리한 연금제도?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실제 어느 계층에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논쟁이 일기도 했다. 고소득자 순이전액(수급총액에서 총기여액을 뺀 값)이 저소득자 것보다 크다는 주장에 기인한 '역진성 논란'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4천245만원, 같은 기간 449만원 소득자의 순이전액은 5천61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을 1천원 내고 1천원 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이에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재정론자들은 역진성을 내세워 국민연금 축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공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줄여 사적으로 그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국민연금 수령 형태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수급권 취득 이후 수급을 최대 5년간 연기하고, 연금액을 1년당 7.2% 더 수령하는 연기연금 제도로 인해서다.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령 인원은 2018년 2만9천280명에서 지난해 6월 11만3천436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은 61.2%, 400만원 초과자는 43.5%였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입자가 수령을 미루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아 간 셈이다.◆ "모수개혁으론 해결 어렵다"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는 그동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는 돈), 연금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안과 45%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두 안에 따른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4%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낸 뒤 받는 연금액은 월 44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5%라면 같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월 45만원으로 1만원 더 많아진다.전문가들은 모수개혁으로는 연금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더라도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데 불과하다는 계산에 따라서다.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조정할 경우에는 2064년으로 전망된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계정 이원화와 '낸 만큼은 받는' 신(新)연금 도입을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대수익비(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운용하면서 구(舊)연금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제안이다.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세대를 위한 계정의 이원화"라며 "앞으로 모수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연금개혁' 입장 차 여전…22대 국회로 넘어가나

21대 국회 마지막 최대 현안으로 '연금 개혁'이 부상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야권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母數)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1차로 매듭짓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국민연금 외 기타 연금들을 포함한 총체적 연금구조개혁도 동반돼야 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이 큰 탓에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이재명, "17년 만 골든타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여당을 겨냥했다.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17년 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더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여 여당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거나,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변명"이라며 "일단 모수개혁부터 결단하고 더 어려운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마저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다른 헛구호처럼 연금개혁도 '거짓말'이었느냐. 무책임한 연기는 국민 부담과 고통만 커지게 할 뿐"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노후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황우여, "모수·구조개혁 함께"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의논하며 양당이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황 비대위원장은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속히 해야 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덧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엄태영 비대위원도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 2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폰지사기(Ponzi scheme·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면서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게 개혁이지,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절한 시점 찾는 중"

정부가 또 다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다만 가스요금 우선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며 전기요금보다는 아직도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가스의 요금 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그는 "인도처럼 덥고 전기공급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액화석유가스(LNG)가 석유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며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전은 올해 3·4분기에도 흑자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유가도 안정된 상태"라며 이를 감안해 결정할 뜻을 전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 한전과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0조9천억원, 46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작년에 4조4천500억원, 1조6천800억원 등 6조1천3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해야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면서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다만 한전은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2년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해 영업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

'3대 문화권' 관광지 수년째 공사 중…개장 언제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이 추진된 지 올해로 15년째다. 예정된 사업 기간을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공사 중인 곳들이 있다. 전체 45개 사업 중 4개가 공사나 내부 콘텐츠 설치 지연 등 여러 사정으로 아직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올해 안에 문을 열지도 미지수다.◆'내년 개장 목표'지만 아직 계획 세우는 중3대 문화권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은 대구 달성군의 화원유원지(화원지구)와 도동서원(도동지구)에 복합 관광지로 조성 중이다. 이 중 2023년 준공 예정인 화원지구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화원지구는 화원유원지 내 7만7천㎡에 역사문화체험관, 고분공원, 상화대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3월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8월 설계용역에 착수해 지난 2019년 12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승인,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21년 10월 비로소 착공했다.대구시는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역사문화체험관 건립과 일부 진입로 구간 공사를, 달성군은 건물 뒤편 조경 공사를 각각 담당했다. 지난해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그해 5월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달성군 관리·운영 이관 절차도 준공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문제는 대구시가 공사를 맡은 역사문화체험관 내부 구성이 부실해 달성군이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빨라도 내년 이후 개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달성군에 따르면, 지상 2층은 강변을 볼 수 있는 야외 데크와 바닥 공사만 이뤄져 사실상 비어 있는 공간이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달 22일 내부 인테리어 기본계획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오는 7~8월 공사 업체 공모를 진행해 공사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근영 달성군청 관광개발팀장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는 데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공감했지만, 우선 개관한 뒤에 보완 공사를 할지 공사 이후 개관할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래서 본예산 수립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 19억원을 마련해서 용역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직 뚜렷한 콘텐츠 구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내년 조기 개관'이라는 달성군의 목표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사업을 추진해왔던 대구시에서 콘텐츠를 세밀하게 구성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에 관리·운영을 위임하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다"며 "강당에 의자도 다 들어가 있으며, 달성군이 일부 공간을 자체적으로 꾸민다는 것이지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개장 5년 늦춰진 경주 신라금속공예관, 올해는 문 여나경주 하동에 들어설 예정인 신라금속공예관도 아직 개장하지 못했다. 이곳은 신라 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의 하나로, 신라 철기문화를 활용해 관광명소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지난 2013년부터 194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4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예관과 잔디마당, 황금테마정원 등을 조성해왔다. 처음 사업 기간은 2019년까지였지만 토지 매입 문제로 2021년까지로 연장됐고, 그 이후 또다시 지연돼 2024년까지로 길어졌다.토지 매입에 어려움 겪었던 3개 필지 가운데 개인 소유의 2개 필지(약 1천㎡)는 2022년에 매입을 마쳤으나, 나머지 1개 필지(1만2천694㎡ 중 일부)는 소유주인 파평 윤씨 문중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 결국 매입을 포기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원래 지난해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때 토사물이 덮치는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공사를 하느라 같은 해 12월로 준공이 밀렸다. 그러다 기후적인 문제로 공사에 지장이 생겨 올해 5월까지로 또다시 연기된 것.준공 연기와 더불어 공예관 구성 콘텐츠와 운영 방식에 관한 결정도 더뎌 지난해 9월 경주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경주시는 올해 하반기 공예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인 경주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위·수탁 협약은 마치지 못했다"며 내부 콘텐츠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지상 1층은 전시실, 공방, 놀이방 조성하는 등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는데 2층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진락 경주시의회 의원은 "사업 예산이 315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줄면서 사업부지도 좁아져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국가 공모 사업을 포기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위탁 기관도 경주시설관리공단, 경주문화재단, 민간업체 등에서 서로에게 미루다가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일이 늘어나는 만큼 재단에 인력을 보강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애인시설 인증 못 받아 개장 못 해…영양 산촌문화누림센터지난달 11일 찾은 영양군. 군청이 있는 읍내를 지나 10분가량 오르막길을 걸으니 '산촌문화누림센터'가 나왔다. 건물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아치 형태의 독특한 형태로 근사하게 지어졌으나 내부는 어수선했다. 찜질방이 들어설 예정인 시설은 문이 굳게 닫혔고, 일부 유리창은 금이 간 채 방치돼 있었다.이곳은 '산촌문화 누림터'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해 생태마을과 친환경 메카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농업학교, 농업체험공간, 산수유 공원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기본계획상의 농업학교에서 변경된 것이 산촌문화누림센터다. 건물 자체는 2020년 12월 준공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받지 못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영양군은 교육연구시설이었던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체험 시설로 바꾸고자 찜질체험시설과 식당을 추가하기로 사업 계획을 2018년 10월에 변경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최종 건물 소유주가 공공기관이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경우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찜질방과 식당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BF인증이 필요해 영양군은 일부 설계를 다시 하고, 계단 난간 설치와 출입로 폭 확장 등 보완 공사를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산림문화누림센터는 정식으로 개장하지 못한 채, 공무원들의 회의 장소나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관광지 역할을 못 하지만 전기 사용과 환경정비 등에 군 예산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어 BF인증이 시급한 상황이다.김민우 영양군 산림이용팀장은 "건물 준공은 마쳤으나 BF인증 때문에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계속 연락을 취하며 조율 중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인증을 받아야 내부 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절차들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팀사팀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전에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명분 쌓기와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야당안에 무조건 반대'라는 기존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거주(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그간 사각지대였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야당안에서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LH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안을 담았다.박 장관은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는 주거 불안을 하루빨리 없애주는 것"이라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피해 주택에 안정적으로 우선 살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LH가 경매 차익이라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생기는데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고 10년 이상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경매"라면서 "야당안은 경매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 일단 돈을 주자는 것이라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혼란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주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돼야 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구제가 힘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이 이처럼 야당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데다 국회 표결 하루 전날 22대 국회 처리를 전제로 하는 정부 대안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도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3일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상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하루가 급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구미상의는 지난 2021년부터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구자근 구미을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구미상의는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미 경제계가 촉구하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춤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을 유도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 효과는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할 경우, 세수는 단기적으로 연간 1조5천만 원 감소하지만 신규 투자 8조 원, 이전 투자 42조 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 원 등 총 21조 원의 효과를 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매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2020년의 경우 비수도권 전체 법인세 징수액은 15조6천억 원인데,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연간 투입한 16조6천억 원보다 적다. 비용 측면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더 나은 것이다.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이스라엘은 지방 투자 시 현금보조금, 면세, 융자보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윤재호 구미상의 회장(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제도"라며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결합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향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서 대구은행 자회사 현지 직원 2명 총격 피살

DGB대구은행의 미얀마 현지 자회사 직원이 무장 괴한 총격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얀마에서 대구은행 자회사인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DGB MFI) 소속의 현지인 직원 2명이 피살됐다. 사망한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외부 업무를 하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얀마는 지난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과 반군 간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DGB금융그룹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미얀마 PDF(시민방위군) 소행임은 확인된 바 없으며, 당사는 현 상황에서 무장 괴한 소행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대구은행은 지난 2019년 현지 법인 DGB MFI를 설립해 미얀마에 진출했으며 현재 8개 주에서 총 31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미얀마 현지 직원의 외부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 차원에서 안전 교육을 시행 중이다. 사망한 직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장례 비용을 지급했으며 향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 솎아낸다는데…건설사 미분양 감추기 급급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 주택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보다 축소 신고되는 바람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64가구다. 이 가운데 대구 9천814가구, 경북이 9천561가구로 전국 1,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대구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9월 714가구에서 3월 1천181가구로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장기간에 걸쳐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린다.시장에서는 실제 미분양 주택 규모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춰진 미분양 주택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한 미분양 통계가 자리잡고 있다.대구시의 업체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단지는 ▷동구 12개 ▷수성구 12개 ▷북구 10개 ▷달서구 8개 ▷중구 8개 ▷남구 5개 ▷서구 3개 ▷달성군 2개 등 모두 60개다. 이 중 미분양 가구 수를 공개한 단지는 10개(16%) 남짓이다. 나머지는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상태다.미분양 주택 통계를 실거래 기반으로 정확하게 집계하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최대 23조원 규모의 PF사업장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일수록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비공개를 요청하는 업체가 많아졌다"며 "대기업이나 대단지일수록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힘 전대 선관위원장에 5선 중진 서병수 임명

국민의힘은 27일 서병수 의원을 차기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도 지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부산진갑에서 북구강서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서 의원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냈으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낼 때,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다서 의원은 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선관위 구성을 조만간 마친 후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이번 국회 내 지켜야"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간호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이 집회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는 건 배신감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추겠다"고 선언했다.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작년 4월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 올라왔지만 임기 막판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세계 최대 생체재료 학술대회 'WBC 2024' 대구에서 개막

생체재료 분야 세계 최대 국제학술대회인 '제12차 세계생체재료학회'(WBC 2024)가 오는 3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세계생체재료학회는 국제 본부인 세계생체재료학회연합(IUSBSE)에서 1980년부터 4년마다 개최하는 생체재료분야 세계 최대 국제학술대회다. 올해 행사는 한국생체재료학회 및 WBC 2024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시,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며 세계 60여 개국 4천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생체재료의 융합 : 미래 의료를 위한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생체재료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사교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학술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국립 3대 아카데미(과학, 의학, 공학)에 모두 선출된 저명한 과학자인 파울라 하몬드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가 '암 치료를 위한 맞춤형 나노 운반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또 심포지엄(14개 회의장 동시발표 운영, 195개 세션), 워크숍, 구두 발표(4개 세션, 56개), 포스터 세션(4개 세션, 2천여 편), 런천 세미나, 젊은 과학자 포럼, 생체재료과학 및 공학(FBSE) 펠로우 패널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사교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및 신진 연구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젊은 연구자·학생의 밤, 총회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관련 분야 국내외 기업체·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110개 이상 규모의 부스 전시가 열린다. 대회 기간 중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구의 우수한 관광자원 및 의료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대구시는 이번 대회 기간 중 지역 소재 의료기업과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핵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VIP-지역 기업 네트워킹'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구시 5대 신산업인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학술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생체재료를 활용한 첨단 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생체재료=인체에 사용되는 재료의 통칭.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제약, 재생의학, 진단센서 분야 등 폭넓은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

"'안동대+경북도립대' 교명, 안동 정체성 담겨야"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 인문 특성화 전략으로 '글로컬대 30'에 선정됐지만, 내년 출범할 통합대학교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공립대 통합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통합 교명안 1, 2순위로 '국립경북글로컬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지난 70년 동안 안동이 포함된 교명으로 '안동'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됐던 '안동대학교'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교직원과 안동대 출신 교수, 동문회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안동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동의 정체성을 담은 통합대학 교명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정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으며 12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건의안에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국·공립대 통합 및 전통문화 기반의 인문 특성화 전략을 통해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영예를 안았으나, 지역 정체성과 지역 내 공론화 절차를 배제한 채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김정림 의원은 "양 대학의 통합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안에서 지역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추진됐다"며 "제출된 통합대학교명은 양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은 담기지 않았으며, 교명안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지역 내 합리적인 공론화가 부재된 통합대학교명안의 선정 절차는 어떠한가?. 여러 번의 통합대학교명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국립안동대학교는 배제하고 지역과의 협의가 부재된 채 교명안이 제출됐다"고 덧 붙였다.또, '글로컬대학 30'으로 선정된 다른 지역 대학의 사례를 보면 긴 시간 검토 과정과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네임벨류를 살려 지역명을 그대로 연계한 통합대학교명 사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안동시의회 12명의 의원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글로컬대학 30'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위해, 합리적인 공론화를 위한 지역협의 절차를 추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대학의 고유성을 담은 통합대학교명 제정을 촉구했다.한편,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 통합공동추진위는 그동안 '경상북도국립대학교'와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를 1, 2순위로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경북대학교가 유사 교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었다.이후 추진위는 교명추천위원회가 제시한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경북글로컬대학교',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제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국립경북글로컬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국립경국대학교'는 지난 세차례 선호도 조사에서 국립안동대학교에 밀려 2, 3, 6순위에 머물렀던 만큼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름이라는 것.'경북글로컬대학' 경우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명을 통합대학 교명으로 사용하려는 발상 자체가 짜집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경북 영양군은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생태관광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재지정은 3년간의 운영평가를 토대로 이뤄진다.영양군은 지난 2018년 영양 수비면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반딧불이특구, 밤하늘보호공원 일대를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생태관광지역으로 처음 지정받은 후 2021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재지정으로 영양군은 앞으로도 국비를 지원받아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주민협의체 육성, 주민해설사 양성, 우수한 생태자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생태자원이 우수하고 인근에 생태탐방로, 반딧불이천문대, 자작나무숲이 있어 다채로운 생태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국민 11만명 넘어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11만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독도 누적 방문객은 262만6천936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은 이는 11만4천1명으로 집계됐다.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10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5월로, 1년 만에 1만 명 늘어난 것이다.최근 수년 간 독도 방문객은 ▷2021년 14만3천680명 ▷2022년 28만312명 ▷지난해 20만 9천183명 등이다.같은 기간 독도명예주민증은 ▷2021년 1만3천201명 ▷2022년 1만6천926명 ▷2023년 1만3천574명 각각 신청해 발급 받았다.울릉군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고 독도를 홍보하고자 자체 도입했다.독도에 상륙했거나 여객선을 타고 독도를 선회한 국내외 방문객은 누구나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해 받을 수 있다.외관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비숫한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다. 아울러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라는 문구와 태극기·독도 사진 등을 담았다.이를 지니고 울릉도에서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울릉군민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중단 잠적했던 수성구 두산동 사우나 업주 입건

사우나를 운영하다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사기)한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두산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사우나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중순쯤부터 업주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다.최근 2주간 경찰에 접수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살면서 안동 상가 상습 절도한 50대 구속

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새벽 시간대를 노려 상가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안동지역에서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커피숍이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가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최근까지 상가 9곳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충북 제천에 살면서 안동을 범행지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보다 먼 곳으로 기차표를 발급 받고 중간에 내리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