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0만명 무너진 지 4년 만에 50만명 아래로
2038년엔 39만6000명 기록, 40만 명선도 깨질 듯
2038년엔 39만6000명 기록, 40만 명선도 깨질 듯
2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의 정원은 50만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명에 그쳤다. 연말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2002년 69만명(정원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는 6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2018년에 57만명을 기록하면서 60만명 기록이 깨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감소해 2021년 51만명으로 50만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그런데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에 '50만 대군'조차 과거의 얘기가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병력 50만명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현재 병역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말 병력은 향후 10년간 평균 4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연말 병력은 2037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 39만6000명을 기록하며 40만명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 경우에는 국군은 병사 수(19만6000명)보다 간부(20만명)가 더 많은 군대가 된다.
현역 병사 수 급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결과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가 22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이어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우리 군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란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0여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역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줄인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여성을 입대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안과는 멀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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