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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로가기믹타 국회의장들 “북 불법 무기 거래 심각한 우려”
한국·멕시코·인니·튀르키예·호주 정의로운 세계 구축 공동 성명 채택 멕시코시티 힐튼 레포르마 호텔에서 열린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맨 왼쪽) 멕시코 하원 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7일(현지시간) 국회와 믹타 의장국 멕시코 하원 등에 따르면 믹타 5개 회원국은 전날 열린 제10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 결과물로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 의장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총 22개 항으로 이뤄진 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기술 사용 및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은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라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초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북한의 무기 밀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 국회 측이 관련 문구 삽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회원국 국회의장들은 또 비공개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성격 규정과 해법 제시, 용어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다소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논의가 3시간여 넘게 진행됐고, 일부 사안의 경우 ‘일부 회원국 의회의 의견’이라는 표현으로 의장 성명에 담았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전달받고 차기 의장국 자리를 넘겨받았다. 멕시코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 상파울루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한 뒤 브라질리아에서 상원 의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국내·외국방 핵심 소재 79% 해외 의존…공급망 확보 빨간불
마그네슘 합금·내열 합금 100% 수입 금속 8종 80%·비금속 2종 47% 의존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 서둘러야내열합금, 티타늄 합금 등 한국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해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8일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K방산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여파, 유럽과 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대형 자연재해,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을 꼽았다. 실제로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 핵심 소재 중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방 핵심 소재 10종의 총 조달금액 8473억 원 중 78.9%(6684억 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원 중 80.4%(6500억 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 원 중 47.5%(184억 원)를 수입했다. 금속소재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과 내열 합금은 100%, 티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 수입한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국방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는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은 ‘국방 핵심 소재 공급 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 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 주기 차원의 국방 핵심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