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생일 맞춰 대북 심리전…軍 “北 도발 때 단호히 응징”

칠성 0 3,365 2016.01.12 11:45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지난해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시에 재개하기로 7일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8일은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만큼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대북 심리전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8일 정오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2005년 7월 27일 강원 화천군 칠성부대 장병들이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뤄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 뚜렷한 제재 수단이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초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며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 군은 200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여가수 ‘아이유’ 등의 최신 가요를 내보내며 최전방의 북한군 장병들을 동요시켰다. 특히 북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식까지 거침없이 내보냈고 이는 결국 북한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전제로 한 8·25 합의에 매달리게 한 동인이 됐다는 평가다.
　군은 당시 최전방 부대 11곳의 대북 확성기를 하루 8시간씩 가동했다. 특히 48개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10여㎞ 떨어진 곳에 음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이외에도 북한의 조준 사격을 피할 수 있고 음향 도달거리가 20㎞ 이상인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일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논란은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다시 선포하고 확성기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고 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생일(8일)에 맞춰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는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다시 지난해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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