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본격 추진 앞둔 강원 접경지역 '비상'…지역상권 우려

손은석9705서울 0 290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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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원도 접경지역인 화천군 읍내 전경)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정부의 육군 병력 및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달말 최종 작성될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61만8000명인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된다. 특히 육군은 48만3000명 중 11만8000명을 감축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국방개혁 2020'으로 발표됐던 내용을 좀 더 보완한 정책으로 육군 병력 및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는 인구가 자연 감소로 줄어든 병력 등 국방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 육성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같은 구체적인 국방개혁안이 나오자 ‘군인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경기와 강원 지역 10개 시·군 접경지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우려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군 7사단이 2017년 강원 화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323억원의 직·간접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급수송대대 부식비(화천농협) 30억원을 비롯해 공사집행, 사무비품 등 구매 지출 23억원, 지역주민 고용창출(40명) 약 7억원 등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주 평균 600명이 외출과 외박을 실시하고 있어 1인당(외출 5만원, 외박 10만원) 평균 7만5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장병들의 외출·외박으로 가져 온 경제효과는 연간 20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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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0월 1일 강원 화천 상서면 일원에서 열린 육군 7사단 칠성 페스티벌에 참가한 장병들이 걸그룹 에이지엠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천지역에는 7사단을 비롯해 3개 사단과 2군단 직할대 등 4만 여명의 장병들이 주둔하고 있어 군부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9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소지를 이전한 군 간부가 2180명(가족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당 월 135만원을 지출, 연 210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국방개혁 2.0 부대 구조 개편안에는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하고 현재 8개 군단을 6개로, 42개 사단을 31개로 각각 축소하는 등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5개 군단 예하 15개 사단들이 일부 해체되거나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지역 인구감소는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방부가 접경지역의 위수지역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군부대에 의존하는 식당, 카페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병력감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개혁 2.0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상권 초토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충호 화천군 번영회장은 "대부분 수복지역인 접경지역은 70여 년 동안 군사지역이라는 오명속에 희생되어 왔다“며 ”또 다시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속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장병들의 위수지역 폐지에 이어 국방개혁 2.0이 현실화되면 접경지역 황폐화는 불보듯 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내년 1월 2일 창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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