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외출·외박구역 완화움직임 접경지 반발

손은석9705서울 0 258 2018.12.04 16:16

국방부의 군장병 주말 외출·외박구역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육군 2군단은 최근 화천·양구군청에서 ‘장병 외박구역 설정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주말 장병들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지역으로 외박을 나갈 수 있는 안이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부대 총인원 가운데 휴가 20%,외출·외박 각 7∼8% 비율로 장병들의 출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 사회단체장들은 “장병 기본권 보장 방침은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65년 동안 접경지 주민 기본권은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다”며 “지금도 고도제한과 출입제한,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국방부가 올해 상반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협의도 없는 일방적 설명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역 숙박업계 관계자들도 “외박 구역이 춘천으로 넓어지면 지역 펜션과 모텔 등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한다”며 “신병 수료식 시 부모 면회 후 외박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장병과 주민 모두 화천군민”이라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방부와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국방부의 발표에 따른 일방적인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둔부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위수지역 확대를 내년까지 유보하고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혁수 2군단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7사단의 장병 평일 외출을 내년 화천지역 3개 사단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간부 영외 식사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이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방부 지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국방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영·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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