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비정규직 문제 심각, 권익보호 시급"
칠성소식

"군대 내 비정규직 문제 심각, 권익보호 시급"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와 각 군부대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의 권익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비정규직 수는 총 9746명이다. 근무 유형 별로는 무기계약직이 3265명(13개 직종), 단시간·기간제 3284명(16개 직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3265명(11개 직종)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간제 노동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직무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수는 1544명(47%)에 그친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28명(19.2%)에 불과하다.
 
기관 별 통계에서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원 비정규직이 1232명(정규직 대비 43.9%)이며 이 중 무기계약직 160명, 단시간·기간제 15명, 간접고용 노동자 223명이 전환대상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비정규직 318명(정규직 대비 51.1%) 중 무기계약직 145명, 기간제 55명, 용역노동자 34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나타났다.
 
군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각 부대 소속 무기계약직의 월 고정임금(기본급,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수당 포함)은 209만원으로 그 중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은 185만원으로 낮았다. 특히 조경·환경미화원 기간제 노동자의 월 고정임금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 기반 월 급여(135만원22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4만원에 불과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월 고정임금이 150만원도 되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61.7%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군 내 민간인 노동여건 악화의 이유로 이른바 ‘군피아’ 업체 대상 일감 몰아주기를 꼽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군이 1·7사단에 직접고용됐던 시설관리 노동자 51명의 월급을 2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삭감하고 고용 형태도 간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고용을 포기한 후 군이 용역계약을 준 곳은 지난 5년간 노동관계 법령을 20차례 위반한 혐의가 있는 공우ENC(군인공제회 자회사, 시설관리 용역회사)”라며 “‘예비역 낙하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인공제회 자회사와 군과의 연결고리가 노동여건 악화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당 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Comments

번호 포토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7 70여 년 만에 아버지 고 최남규 중사 대신 받은 무공훈장(40대 최종일사단장님) 댓글+2 민경철8811충북 2023.03.12 848
946 화천지역 군장병 대거 참가 강철 체력 자랑 칠성 2023.03.09 906
945 '혹한기 훈련 끝'…강원도 접경지역 장병 소비 촉진 캠페인 칠성 2023.03.09 1041
944 軍 '철책 경계' 유·무인 복합체계 적용… '병력 감소' 영향 댓글+3 칠성 2023.03.09 751
943 [튀르키예 강진] 무공수훈자회, 9천만원 성금 전달 댓글+2 칠성 2023.03.02 715
942 육군 제7보병사단, 2023년 첫 신병수료식… 233명 정예병 배출 댓글+9 칠성 2023.03.02 1327
941 7사단소식이,, 댓글+3 최봉준8503경남 2023.02.27 858
940 육군 제7사단, '백발백중' 통합 화력으로 결전태세 확립 댓글+9 칠성 2023.02.15 977
939 CJ푸드빌, 육군7사단에 위문품 전달 댓글+6 칠성 2023.02.07 938
938 육군 제7사단 포병여단, 지역주민과 60년간 ‘따뜻한 동행’ 귀감 댓글+3 칠성 2023.01.26 1369
937 군, 혹한기 준비훈련 중 사망한 이병 ‘순직’ 인정…1계급 추서 칠성 2023.01.17 966
936 혹한기 중 숨진 이등병 '순직'…격리 해체 사흘만에 훈련 투입 댓글+3 칠성 2023.01.17 1008
935 7사단 수색대대와 군사경찰대대...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에서 댓글+12 칠성 2023.01.10 1634
934 강원지방병무청 7사단 군장병 위문 칠성 2023.01.05 756
933 산업은행, 'KDB 따뜻한 동행' 61번째 나눔 실천 댓글+5 칠성 2023.01.05 717
932 호국영령 편히 잠드소서...6·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열려 칠성 2022.12.27 757
931 6·25 호국영웅 8인 현충원에 잠들다 칠성 2022.12.27 966
930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전방 군부대에 위문금 전달 칠성 2022.12.23 1015
929 "그리스도 사랑 담긴 온차 전합니다” 칠성 2022.12.23 755
928 육군 7사단 사단장에 학군 출신 김진호 소장 취임 칠성 2022.12.16 2049
927 제47·48대 육군 제7보병사단장 이·취임식 칠성 2022.12.16 1356
926 제47·48대 육군 제7보병사단장 이·취임식 댓글+10 민경철8811충북 2022.12.08 1235
925 "이겨놓고 싸운다" 막강 이기자부대, 69년 역사 남기고 해체 댓글+1 칠성 2022.12.07 1315
924 北도발에 경고 성명 낸 강호필, 최전선 1군단장 임명...777사령관도 교체 댓글+3 칠성 2022.12.06 1103
923 최전방 장병 226명 도전 댓글+1 칠성 2022.11.24 1055
922 전북지역 학군단·도민 등 '내고향 전적지 바로알기' 체험 가져 칠성 2022.11.24 962
921 네이처 "군부대서 '리카리카'로 난리 났죠…신곡은 더 잘됐으면" 댓글+6 칠성 2022.11.08 1086
920 68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주인 찾았다…하진부리전투 전사 송병선 하사 칠성 2022.11.08 924
919 6·25때 손·발톱만 돌아왔던 故송병선 하사 칠성 2022.11.08 785
918 육군 7사단 호국훈련 댓글+1 칠성 2022.11.02 1036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04 명
  • 오늘 방문자 588 명
  • 어제 방문자 759 명
  • 최대 방문자 6,359 명
  • 전체 방문자 1,931,757 명
  • 전체 게시물 36,466 개
  • 전체 댓글수 58,268 개
  • 전체 회원수 2,98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광고 / ad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