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및 아이디 무단 사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우 여러분.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피싱에 대한 위험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기통신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이 강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 6항은 개인정보 훼손, 누설행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타인 소유의 아이디로 무단 로그인한 뒤 내용을 퍼 가거나 비밀번호 등을 무단 변경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제72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단순 해킹이나 크래킹 행위 혹은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로그인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높은 요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거나 아이디를 도용하게 되면 실형을 살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트의 내용을 게시자 혹은 사이트 관리자의 허락없이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퍼 가거나 부분 혹은 전체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전우 여러분들께서는 떳떳하게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을 하실리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또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기에 공지를 해 드립니다.